임현 (Hyun Im), 林賢
- 직위
- 교수
- 전화번호
- 02-3290-2274
- 연구분야
- 행정법, 지방자치법
- 사무실
- 정경관 501호
- 학위
- Universität Regensburg 법학박사
- 이메일
- hyuntree2@korea.ac.kr
학력
-
1998. 10. - 2001. 7. 독일 레겐스부르크대학교(Universität Regensburg) 법과대학 박사과정(법학박사) 1996. 3. - 1998. 8.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1992. 3. - 1996. 2.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법학사)
경력 및 수상
-
<주요 경력> 2012. 3. - 현재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행정학과 조교수, 부교수, 교수 2007. 9. - 2012. 2.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전임강사, 조교수 2006. 3. - 2007. 8, 순천향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전임강사 2002. 6. - 2006. 2. 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現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전임교수 2001. 9. - 2008. 6. 고려대학교 시간강사 <교내활동> 2026. 2. - 현재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학과장 2024. 3. - 2025. 2. 국가고시반(행정고시동) 주임교수 2020. 10. - 2022. 9. 국제하계대학 운영위원회 위원 2021. 3. - 2025. 2. 대학원위원회 위원 2021. 2. - 2022. 1. 교무처 부처장 2018. 2. - 현재 공직과사회규범 융합전공(구 사회규범과행정 융합전공) 주임교수 2017. 10. - 2019. 9. 국제하계대학 운영위원회 위원 2016. 3. - 2019. 7. 정책대학원 사회안전행정학과 주임교수 <학술단체 활동> ※ 현재 2026. 1. - 2026. 12.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2026. 1. - 2026. 12. 한국환경법학회 부회장 2026. 1. - 2026. 12. 한국비교공법학회 부회장 2026. 1. - 2026. 12. 한국국가법학회 학술이사 2026. 1. - 2026. 12.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출판이사, 편집위원 2026. 1. - 2026. 12. 한국토지공법학회 연구이사 2025. 2. - 2027. 2. 개인정보보호법학회 감사 2025. 1. - 2026. 12. 한국재정법학회 부회장 2025. 1. - 2026. 12. 한국행정법학회 연구이사 2024. 1. - 2026. 12.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편집위원 <교외활동> ※ 2012년 이후 2024. 11. - 2026. 10. 재정경제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위원 2023. 6. - 2025. 6.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2023. 2. - 현재 조달청 규제혁신위원회 위원 2022. 3. - 2026. 2.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위원 2021. 12. - 2025. 12. 법제처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 2021. 12. - 2023. 12. 법원행정처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2020. 7. - 2022. 7.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 2020. 4. - 2022. 4. 감사원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2020. 1. - 2026. 1. 법제처 법제업무평가위원회 위원 2019. 7. - 2025. 7. 행정안전부 자치분권 사전협의 자문단 2019. 5. - 2022. 5. 국토교통부 토지수용위원회 위원 2019. 2. - 2025. 2.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2018. 3. - 2020. 3.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구제급여심사위원회 위원 2018. 3. - 2019. 3.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해석자문단 2017. 5. - 2023. 4.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2016. 10. - 2022. 10. 서울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2015. 11. - 2021. 10.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2014. 1. - 2016. 1. 국토교통부 중앙지적위원회 위원 2013. 12. - 2015. 12. 방위사업청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2012. 3. - 2014. 3. 법제처 국민법제관 <수상> 2018. 12. 한국공법학회 신진학술상 2015. 10. Korea Journal Award, Best Article Award in Social Sciences ㅤㅤㅤㅤㅤ(Revisiting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Voting Rights of Overseas Koreans, ㅤㅤㅤㅤㅤKorea Journal Vol. 54 No. 1), 2014) 2015. 7. 한국비교공법학회 우수논문상 ㅤㅤㅤㅤ (정책과 법의 관계에 대한 모색, 공법학연구 15권 2호, 2014) 2013. 6. 한국공법학회 신진장려상 석탑강의상 2017-1, 2017-2, 2020-1, 2021-1, 2021-2, 2022-1, 2023-2학기 수상 우수강의상 2014-1, 2014-2, 2016-1, 2017-1, 2018-1, 2019-1, 2019-2, 2020-1, 2021-1, 2022-1. 2023-1, 2023-2, 2024-1, 2024-2학기 수상
학부,대학원 담당과목
-
<학부> 공공관리자를위한행정법Ⅰ, 공공관리자를위한행정법Ⅱ, 행정과법, 행정학특강Ⅲ <대학원> 법과정책, 행정과법제도, 과학기술과규제법
단행본
-
2026. Verwaltungsrecht im deutsch-koreanischen Vergleich - Festschrift für Gerrit Manssen anlässlich seiner Ruhestandsversetzung -, Hyun Im(Hrsg.), Regensburger Beiträge zum Staats- und Verwaltungsrecht Band 31, Peter Lang. (forthcoming). 2026. 지방자치법 제2판, (공저: 전훈, 이진수), 박영사.
북챕터
-
2026. „Reform des Aufgabenverteilungssystems der Kommunen“, Verwaltungsrecht im deutsch-koreanischen Vergleich - Festschrift für Gerrit Manssen anlässlich seiner Ruhestandsversetzung -, Hyun Im(Hrsg.), Regensburger Beiträge zum Staats- und Verwaltungsrecht Band 31, Peter Lang. (forthcoming). 2026.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증명책임- 대법원 2024. 5. 17. 선고 2018다262103 판결”, 정보법 판례백선(Ⅲ), 한국정보법학회(편), 박영사. 2022.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의 판단기준- 헌재 2018. 6. 28. 2012헌마191, 550(병합), 2014헌마357(병합) 결정”, 개인정보 판례백선, 개인정보전문가협회(편), 박영사. 2022. “미결수용자의 양형 참고자료 통보행위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헌재 2016. 4. 28. 2012헌마549, 2013헌마865(병합) 결정”, 개인정보 판례백선, 개인정보전문가협회(편), 박영사. 2019. “배출허용기준 및 배출부과금의 산정방법·기준에 관한 규정과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환경판례백선, 한국환경법학회·대법원 환경법연구회(편), 박영사. 2018.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평가와 개선과제,” 故 류지태 교수 10주기 추모논문집 간행위원회(편), 현대 행정법의 이해, 박영사. 2015. „Aktuelle Fragen des Berufsbeamtentums“, in: Jan Ziekow und Jong Hyun Seok(Hrsg.), Systemkrisen und Systemvertrauen, Duncker & Humblot.
연구논문
-
<연구 논문> ※ 2012년 이후 2026. 헌법상 독립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적 책임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35권 3호: 52-94. 2025. 독일 공법학의 전개와 비교법적 연구의 의의 ― 행정법을 중심으로 ―, 공법연구 53집 3호: 101-129. 2024. 미국 감사원 및 감찰관제도와 정부의 책임성에 관한 법적 검토, 비교법연구 24권 3호: 517-555. 2023.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구분체계에 관한 공법적 고찰(공저: 하명호), 지방자치법연구 23권 4호: 115-156. 2023. 지방세조례주의의 실현과 한계에 관한 법적 검토, 지방자치법연구 23권 2호: 17-40. 2023. 독일 경쟁제한방지법상 행정조사와 적법절차, 국가법연구 19권 2호: 149-173. 2022. 감염병 위기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행정법의 대응, 공법연구 51집 2호: 1-23. 202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자치입법권의 범위에 관한 검토, 지방자치법연구 21권 4호: 39-60. 2021. 스위스의 지열발전 및 지진위험 방지법제에 관한 검토, 환경법연구 43권 2호: 307-329. 2020.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제도의 법적 과제, 지방자치법연구 20권 4호: 295-317. 2020. 스마트도시에 대한 토지공법적 고찰, 토지공법연구 92집: 43-59. 2019. 독일의 법학 학술지에 관한 비교 연구, 법학연구 60권 2호: 183-209. 2019. 권한쟁의심판과 기관소송 및 「지방자치법」상의 소송간의 관계에 관한 소고, 공법연구 47집 3호: 91-117. 2019. 독일 도로교통법상 자동주행차의 규율에 관한 검토(공저: 정다은), 공법학연구 20권 1호: 303-341. 2018. 이주노동자의 권리: 인권 대 주권의 이분법을 넘어서(공저: 김희강), 법학논총 42권 4호: 133-176. 2018. 국토의 균형개발에 있어 조례의 역할, 행정법학 15호: 97-118. 2018. 규제에 있어 정부의 역할: 게임물등급분류제도를 중심으로(공저: 정민경), 정부학연구 24권 2호: 155-194. 2017. 감사원 독립성의 규범적 의미와 기능에 대한 검토(공저: 최승필, 서승환), 공법연구 45권 4호: 1-30. 2017. 독일 연방회계검사원의 독립성에 대한 검토(공저: 최승필, 서승환), 공법학연구 18권 2호: 213-243. 2017. 행정절차에 있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특별법연구 14권: 152-170. 201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기초연금 재원분담체계의 적정성에 관한 검토(공저: 임현종), 지방자치법연구 16권 4호: 163-189. 2016. 노후소득보장수단으로서의 기초연금제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공저: 정다은), 법과정책연구 16집 4호: 111-147. 2016. 보장국가론의 이해를 위한 소고, 정부학연구 22권 1호: 31-50. 2015. 노후소득보장법제와 의회유보: 기초연금법을 중심으로(공저: 정다은), 법과정책연구 15집 2호: 631-661. 2015. 정보공개법에 대한 평가와 입법적 개선방안 -세계정보권순위평가의 분석을 중심으로-(공저: 정다은), 토지공법연구 69집: 117-150. 2014. 개정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대한 평가와 법정책적 과제(공저: 이경민), 법과정책연구 14집 4호, 1723-1752. 2014. 공기업 재정운영 합리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토지공법연구 67집: 113-129. 2014.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근거한 일감몰아주기 소급과세에 대한 고찰(공저: 최정묵), 법학논총 38권 3호: 411-439. 2014. 정책과 법의 관계에 대한 모색, 공법학연구 15권 2호: 85-102. 2014. Revisiting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Voting Rights of Overseas Koreans(with Hee-Kang Kim), Korea Journal Vol. 54 No. 1: 5-29. 2014. 국가 입법과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독일의 연방, 주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법연구 14권 1호: 137-154. 2013.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사후활용 사업에 관한 입법정책적 고찰, 지방자치법연구 13권 2호: 25-43. 2013.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무 수행과 지방재정, 지방자치법연구 13권 1호: 185-211. 2012. An Evaluation of Korea's New Refugee Act and Future Challenges, Korea Observer Vol. 43 No. 4: 587-615. 2012. 법의 지배와 좋은 정부, 정부학연구 18집 2호: 29-52. 2012. 교육감의 권한과 통제에 관한 법적 문제, 토지공법연구 56집: 331-348. 2012.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제도의 법적 쟁점에 관한 검토, 공법학연구 13권 1호: 133-155. <기타 발간물> 2026. 자율규제의 정당성과 표현의 자유: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의 방향, KISO 저널 제64호: 34-37. 2025. 외부 전문가의 시선에서 바라본 2025 지방자치입법 국제포럼, 한국법제연구원 법연 90호: 76-77. 2025. 마을공동체,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관련 입법 쟁점, 법제현안TF팀(저), (참여: 김주희, 정해성, 홍정석), 한국법제연구원 이슈페이퍼 25-⑧. 2023. [한국행정법학회 행정판례평석] (8) 조례에서 정한 수도시설 분담금의 근거 법률과 법적 성질 및 납부의무자인 주민의 의미, 법률신문, 2023. 10. 26. 2020.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환경의 지속가능성 법제화 방안, 한국법제연구원 사회적가치 이슈페이퍼 20-19-2-8.
학술대회 발표논문
-
2026. Beyond the Digital Divide: Korea’s Digital Inclusin Act, Shandong Forum, 2026. 10. 2026. 헌법상 독립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적 책임성, 한국행정연구 기획세미나, 2026. 8. 2025. 환경정책기본법 제정 35년의 성과와 과제, 한국환경법학회 학술대회, 2025. 12. 2024. 독일 공법학의 전개와 비교법적 의의: 행정법을 중심으로, 한국공법학회 학술대회, 2024. 12. 2024. 미국 GAO・OIG와 정부의 책임성, 공공감사포럼, 2024. 11. 2024. 도시정비법제의 회고와 규제 혁신방안,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대회, 2024. 10. 2023. 감사절차의 쟁점과 발전방향, 공공감사포럼, 2023. 11. 2023. 지방세조례주의의 실현과 한계에 관한 법적 검토,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학술대회, 2023. 4. 2022. 감염병 위기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행정법의 대응, 한국공법학자대회, 2022. 9. 202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자치입법권의 범위와 확대방안, 자치분권 정책세미나, 2021. 10. 202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결례 동향과 바람직한 해석론,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학술대회, 2021. 6. 2020. 인공지능사회에서 스마트시티 도입에 대한 토지공법적 고찰, 한국공법학자대회, 2020. 10. 2019. 정책결정과정과 사회적 대화: 공론화위원회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2019. 6. 2018. 기관소송과 권한쟁의심판의 관계, 한국공법학회 학술대회, 2018. 12. 2018. 국토의 균형개발에 있어서 조례의 역할,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대회, 2018. 5. 2017. 외국 행정심판의 객관성 확보현황, 한국행정법학회 학술대회, 2017. 12. 2017. 신고제도의 개정 및 법적 문제점, 한국행정법학회 학술대회, 2017. 12. 2017. 독일재정헌법, 한국비교공법학회 학술대회, 2017. 9. 2017.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평가와 개선과제, 한국지방자치법학회-전북대학교-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학술대회, 2017. 9. 2017. 보장국가론의 이해를 위한 소고, 한국국정관리학회/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공동학술대회, 2017. 5. 2016. 플로팅 하우스 법제에 관한 검토,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학술대회, 2016. 12. 2016.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의 규범적 의미와 기능, 공공감사포럼, 2016. 12. 2016. 말레이시아의 관료제: 행정개혁의 성과와 과제,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2016. 6. 2015. 보장국가론의 전개와 국가의 역할,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2015. 12. 2015. 독일의 사회주택제도에 관한 고찰,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대회, 2015. 9. 2014. 법의 지배와 행정소송: 한국, 일본, 중국의 행정소송제도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2014. 12. 2014. 독일의 공용수용절차,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대회, 2014. 12. 2014. 행정수단으로서의 계약제도 활성화 방안, 서울행정학회 하계학술세미나, 2014. 7. 2014. 공기업의 재정운영 합리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한국재정법학회 학술대회, 2014. 5. 2014. 법과 정책의 관계에 관한 모색 –국정현안을 중심으로-, 한국비교공법학회 학술대회, 2014. 4. 2013.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와 정부의 투명성 -아시아 국가 법제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2013. 12. 2013. 중앙정부의 규제정책과 지방자치행정과의 관계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한국법제연구원/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한국지방자치법학회 공동학술대회, 2013. 11. 2013. Die systemstabilisierende Wirkung des Berufsbeamtentums, 한독 행정법 비교연구 학술대회, 2013. 10. 2013. 국회 의원입법제도의 발전방안, 한국입법학회 학술대회, 2013. 8. 2013. 부패와 행정절차의 투명성, 한국행정학회 하계공동학술대회, 201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