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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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별교과목

■ 법철학

LAW 1501 법학방법론(Methodology of Jurisprudence) 〔3〕 법의 인식, 법의 해석 및 법의 적용에 있어서 법 이론학적 방법론을 연구한다.

LAW 1502 법사회학(Sociology of Law) 〔3〕 법사회학의 학파형성의 배경과 방법론, 체계이론 등을 분석․검토한다.

LAW 1503 자연법론(Theory of Natural Law) 〔3〕 고대, 중세, 현대에 이르는 자연법론의 철학적 배경과 그 질서원리의 본질을 연구한다.

LAW 1504 법존재론(Theory of Ontology) 〔3〕 법의 존재론적 구조를 실재 존재론적, 철학적, 인간학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법의 객관성과 사물논리를 탐구한다.

LAW 1505 법이념론(Theory of Idea of Law) 〔3〕 법의 이념으로서 정의의 원리, 가치체계 및 본질적 구조를 이론적으로 연구한다.

LAW 1506 법효력론(Theory of Validity of Law) 〔3〕 법의 효력의 근거에 관한 제학설을 검토하여 법이 타당한 이유를 밝히고자 시도한다.

LAW 1507 고대․중세법철학(Ancient & Medieval Legal Philosophy) 〔3〕 고대 그리스 및 로마의 자연주의적 자연법사상과 중세의 신학적 자연법사상을 그 철학적 배경과 더불어 연구한다.

LAW 1508 근대․현대법철학(Modern & Contemporary Legal Philosophy) 〔3〕 근대계몽기 이후의 자연법론, 법실증주의, 현상학적 법철학, 실존주의적 법철학, 법존재론 등을 연구한다.

LAW 1509 한국법제사특강(Topics in Korean Legal History) 〔3〕 한국 법제사 중에서 각 시대별로 가장 중요하고도 획기적인 법제에 대하여 그 배경, 사상, 실시결과를 연구하고, 동시대의 인접국가 법제와도 비교․검토한다.

LAW 1510 동양법제사특강(Topics in Eastern Legal History) 〔3〕 중국․일본․한국을 중심으로 동양법문화 중 특수한 기본적인 법제에 관하여 그 특이성, 계속성, 공통성, 기타 특징 등을 연구한다. 다만 여기서는 중국의 법제연구가 기본이 된다.

LAW 1511 서양법제사특강(Topics in Western Legal History) 〔3〕 주로 게르만법 내지 독일고유법상의 특색 있는 문제들을 법사학적 방법으로 구명하고 그것이 현대법에 투영되어 이루는 기능을 특히 한국법과의 관계에서 고찰한다.

LAW 1512 법철학특수연구(Special Topics in Legal Philosophy) 〔3〕 법철학의 특수한 분야에 관하여 테마별로 연구한다.

LAW 1513 법사학특수연구(Special Topics in Legal History) 〔3〕 민족 또는 일국가에 있어서의 법이 어떻게 생성 발전하는가를 살피고 그 민족적, 시대적, 지역적 특수성을 구명함과 아울러 각 문화의 발전단계에 따라 형성되는 법의 정형을 탐구하며 그 변천을 일으키는 동인을 찾아본다.

LAW 1514 법사상사특수연구(Special Topics in Legal Thought) 〔3〕 법사상사의 특수한 분야에 관하여 테마별로 연구한다.

LAW 1515 법신학(Theology of Law) 〔3〕 신의 법과 사람의 법의 근원적인 일체성과 역사적․현실적 차이점을 해명함으로써 법의 존재, 효력, 가치 등에 있어서 법과 신학과의 관계 및 자연법의 의미, 인간과 국가와 법과의 관계를 연구한다.

LAW 1516 법이론(General Theory of Law) 〔3〕 규범이론, 순수법이론, 결정이론, 법의 과학이론, 체계이론, 분석적 법이론, 법언어이론 및 법수사학 등에 관하여 연구한다.

LAW 1517 논증이론(Theory of Argumentation) 〔3〕 법적용자의 법적 결정에 대한 논증의 의미와 과제, 법적용자가 논증을 함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규범적 행동규칙 및 논증실무 현실에 관하여 연구한다.

LAW 1518 사물의 본성론(Theory of Nature of Things) 〔3〕 법의 사물 논리적 구조를 존재론적으로 분석하고 구체적 자연법의 객관적 질서구성원리를 연구한다.

LAW 1519 국가철학(State Philosophy) 〔3〕 이념 및 제도로서의 국가의 기원, 정당성과 목적에 관한 사상사적 조류를 비교․검토하고 변화하는 시대적, 정신적 상황에 맞는 올바른 국가이해를 모색한다.

LAW 1520 사회철학(Social Philosophy) 〔3〕 사회에 대한 체계적 성찰을 통한 정법의 현실과 정법을 통한 올바른 사회의 형성에 관한 문제를 연구한다.

LAW 1521 동양법사상사특강(Special Topics in History of Eastern Legal Thought) 〔3〕 동양의 인간관, 자연관, 세계관, 종교관의 모습과 그에 기초한 법사상의 역사적 흐름을 유가적 법사상과 법가적 법사상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LAW 1522 서양법사상사특강(Special Topics in History of Western Legal Thought) 〔3〕 서유럽 제국에서 법을 형성․발전 또는 파괴해 온 사상들의 역사적 흐름에 관하여 연구한다.

LAW 1523 한국법사상사특강(Special Topics in History of Korean Legal Thought) 〔3〕 한국에서 법의 형성과 발전의 바탕이 된 사상들의 역사적 흐름에 관하여 연구한다.

LAW 1524 입법학(Theory of Legislation) 〔3〕 민주적 법치국가 이념에 맞는 올바른 법의 제정과 입법기술을 탐구한다.

LAW 1525 법과 제도(Law and Institutions) 〔3〕 사회의 여러 제도의 필요성과 정당성 검토 및 그에 따른 법적 측면 검토. 제도로서 법의 다양한 형태를 분석한다.

LAW 1526 권리론(Theory of Rights) 〔3〕 권리의 개념과 필요성, 현대사회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권리의 특징과 형태를 검토해보고, 권리의 보호 방안을 모색한다.

LAW 1527 법과 시민사회론(Law and Civil Society) 〔3〕 국가와 시장을 매개하는 제3영역(the third sector), 특히 시민사회, NGO 등과 같은 비영리적이고 자발적인 모임이 법의 형성에 기여하는 역할과 기능을 연구한다.

LAW 1528 과학기술과 법(Law and Science) 〔3〕 나날이 발전해가는 과학(기술)과 법 사이의 소통을 모색하고, 과학 철학과 과학방법론을 법학에 적용하는 문제를 연구한다.

LAW 1529 법발전론(Law and Development) 〔3〕 법이 어떻게 발전해왔고 또 진화하는지 연구하고, 특히 현대사회에서 법이 발전, 분화하는 방식과 바람직한 발전의 방향을 모색한다.

LAW 1530 법과 정치(Law and Politics) 〔3〕 법과 정치(권력)가 어떻게 法治와 政治를 통해 서로 정당성을 보완하는 등의 상호작용을 펼치고 긴밀한 관계를 맺는지를 연구한다.

LAW 1531 법인식론(Legal Epistemology) 〔3〕 법의 개념과 법의 존재를 탐구, 법의 연원과 올바른 법을 인식하는 과정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