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연구원 산하 센터인 ICR센터에서 제58회 규제법연구회 정기발표회를 개최합니다.
◇ 일시 : 2022년 10월 15일 토요일 14시
◇ 장소 : 고려대학교 신법학관 401호
◇ 주최 : 규제법연구회·고려대학교 ICR센터
Ⅰ. 개회
- 회장님 개회사
Ⅱ. 제1주제 발표 및 토론
- 주제 : 공기업의 행정법적 통제
- 사회 : 이 승 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표 : 이 희 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자유토론
Ⅲ. 제2주제 발표 및 토론
- 주제 :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법적 성격 및 지위 그리고 자리매김을 위한
소고(小考)
- 사회 : 이 승 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표 : 김 용 주 (초당대 공공행정학부 교수)
- 자유토론
Ⅳ. 제3주제 발표 및 토론
- 주제 : 인공지능 규제의 타당성과 합리성에 대한 고찰: 이루다사건에 대한
EU AI Regulation의 적용
- 사회 : 이 승 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표 : 김 법 연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연구교수)
- 자유토론
Ⅴ. 폐회
고려대학교 혁신 · 경쟁 · 규제법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