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 (Hyun Im), 林賢
- 직위
- 교수
- 전화번호
- 02-3290-2274
- 연구분야
- 행정법, 지방자치법
- 사무실
- 정경관 318호
- 학위
- Universität Regensburg 법학박사
- 이메일
- hyuntree2@korea.ac.kr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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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7.: Universität Regensburg 법학박사 1998. 8.: 고려대학교 법학석사 1996. 2.: 고려대학교 법학사
경력 및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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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력> 2018. 3. - 현재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2013. 3. - 2018. 2.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 2012. 3. - 2013. 2.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 2007. 9. - 2012. 2. 단국대학교 법학과 전임강사, 조교수 2006. 3. - 2007. 8, 순천향대학교 법학과 전임강사 2002. 6. - 2006. 2. 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現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전임교수 <학회활동> 2018. 1. - 2018. 12. 한국비교공법학회 학술이사, 학술지 편집위원 2018. 1. - 2018. 12. 한국환경법학회 출판이사 2016. 7. - 2018. 12. 한국행정법학회 출판이사 <교외활동> 2015. 11. - 현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2017. 5. - 현재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학부,대학원 담당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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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자를 위한 행정법Ⅰ, 공공관리자를 위한 행정법Ⅱ, 행정과 법, 행정과 법제도, 법과 정책
북챕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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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평가와 개선과제,” 故 류지태 교수 10주기 추모논문집 간행위원회 편, 현대 행정법의 이해, 서울: 박영사. 2015. “Aktuelle Fragen des Berufsbeamtentums,” in: Jan Ziekow und Jong Hyun Seok(Hrsg.), Systemkrisen und Systemvertrauen, Berlin: Duncker & Humblot.
연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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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2018. 규제에 있어 정부의 역할: 게임물등급분류제도를 중심으로(공저: 정민경), 정부학연구, 24권 2호: 155-194. 2017. 감사원 독립성의 규범적 의미와 기능에 대한 검토(공저: 최승필, 서승환), 공법연구, 45권 4호: 1-30. 2017. 독일 연방회계검사원의 독립성에 대한 검토(공저: 최승필, 서승환), 공법학연구, 18권 2호: 213-243. 2017. 행정절차에 있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특별법연구, 14권: 152-170. 201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기초연금 재원분담체계의 적정성에 관한 검토(공저: 임현종), 지방자치법연구, 16권 4호: 163-189. 2016. 노후소득보장수단으로서의 기초연금제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공저: 정다은), 법과정책연구, 16집 4호: 111-147. 2016. 보장국가론의 이해를 위한 소고, 정부학연구, 22권 1호: 31-50. 2015. 노후소득보장법제와 의회유보: 기초연금법을 중심으로(공저: 정다은), 법과정책연구, 15집 2호: 631-661. 2015. 정보공개법에 대한 평가와 입법적 개선방안 -세계정보권순위평가의 분석을 중심으로-(공저: 정다은), 토지공법연구, 제69집: 117-150. 2014. 개정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대한 평가와 법정책적 과제(공저: 이경민), 법과정책연구, 14집 4호, 1723-1752. 2014. 공기업 재정운영 합리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토지공법연구, 제67집: 113-129. 2014.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근거한 일감몰아주기 소급과세에 대한 고찰(공저: 최정묵), 법학논총, 38권 3호: 411-439. 2014. 정책과 법의 관계에 대한 모색, 공법학연구, 15권 2호: 85-102. 2014. 국가 입법과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독일의 연방, 주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법연구, 14권 1호: 137-154.